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보험사,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종용...소비자 권리 침해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07: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7: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회 한정 보상' 조건 없으면 약관상 보험금 재청구 가능
보험사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하기 위한 방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수술·입원 등을 보장받는 대형 생명보험사 여성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만성질환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만기까지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척추에 15%의 후유장해를 입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더 심해져 추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추가로 청구한 보험금은 과다청구라며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는 이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소송을 하겠다는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명한다. 

가입자가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을 한다해도 보험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1회 한정 보상’이란 조건이 붙어있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후유장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장해 정도가 심해지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재청구권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 등을 고용해 손해사정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한다”며 “손해사정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반복청구하면 손해율이 올라가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