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한국지엠(GM)이 남느냐 떠나느냐 그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한국GM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지난 13일 부평공장 경영실사 소식을 접한 완성차업계의 평이다.

산은은 한국GM 원가에 대한 이전가격, 고금리 정책,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등 각종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 경영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자금수혈이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실사가 밑바탕 돼야 한다는 것.

이에 GM본사는 다급해졌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신차 배정과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을 무기로 한 압박도 통하지 않고 있다. 차입금 7000억원의 만기를 3월말로 한 달 연장하면 정부가 이 한 달간 실사를 마무리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GM 측 의도도 완전히 빗나갔다. 그러면서 GM 측은 정부가 요구하는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핵심자료 제출 거부에 2주 이상 늦어진 경영실사

정부가 한국GM의 경영실사 계획을 공식화 한 건 지난 2월 말이다.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원인을 밝히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GM본사는 산은의 요청 자료를 거부, 지난 13일까지 2주 이상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14일 산은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부실 경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린 뒤에야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자금을 지원하기 전 한국GM의 생존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GM본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GM 측에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전자우편을 보내 실사를 촉구해 왔다.

전자우편에는 ▲27억 달러(약 2조9천억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에 대한 GM의 출자전환 ▲2개 차종 글로벌 신차 배정 ▲신차 생산 배정에 따른 최신 기술 도입과 신규 설비 투자에 드는 총 28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투자 참여 ▲한국GM이 보유한 디자인, 차량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을 미래 신제품과 기술에 활용·국내 연구개발 역량의 전문성 유지 ▲ 구조조정 비용 중 상당 부분 지불 ▲ 외국인파견임직원(ISP) 감축 및 리더십 구조 간소화 방안 ▲ 한국GM 경영실사에 원활한 협조 등 7가지 투자 제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담았을 뿐 원가구조나 고금리 정책 등 핵심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한국 투자 계획도 아니고 경영정상화 방안도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산은은 실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확인, 자구계획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 또 다른 변수 임단협, 사측 “기본급 5.3% 인상해야”

이런 가운데 한국GM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GM은 최근 직원 25000여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 연간 4000억원의 인건비와 부대비용 절감을 예상한다. 한국GM에 따르면 3000~4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절감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5.3%(11만7418원) 인상을 요구할 계획. 이에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사측과 부딪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올해 한국GM의 기본급 요구 인상률을 이같이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국GM노조는 매년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현재 GM 본사는 한국GM에 대한 추가 투자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비용 절감에 대한 노조 합의'를 내걸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GM 부실의 책임은 GM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양측이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