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향후 20년 국토개발 방향 설정한다..'제5차국토종합계획'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5:00

'인구감소·4차산업·자치분권' 반영..내년 하반기 확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개발계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자치분권을 비롯한 국토종합계획 관련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핵심 키워드로 포용과 지속가능성, 혁신과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과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한다.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