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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경질 여파, 북미정상회담 전망 불안정"-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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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 행동 전 마지막 외교적 시도일 가능성"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후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불안정하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틸러슨 장관과 상의 없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했다. 폼페이오는 이란 핵 합의 폐기, 외교 정책 등 트럼프의 정책과 일통상맥한다. 블룸버그는 만일 폼페이오가 임명되면 트럼프는 더 자신의 직감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틸러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것이란 트럼프의 으름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도했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소 복잡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아무런 서류를 받아보지 않은 채 오로지 대북특사단의 전달사항만 듣고 이번 정상회담을 결정했다. 당시 틸러슨은 북한이 미국에 접촉해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산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한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부가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주변에는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해줄 대북 전문가가 결여돼있다. 틸러슨이 경질되기 전 '대화론자' 조세프 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사임을 발표했고 한국에 미 대사 자리는 공석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오랜 시간 지속된 북한과 분쟁을 끊어낼 기회 될 수 있지만 "만일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제안이 탐탁지 않을 경우 전쟁 직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코리아워킹그룹(Korea Working Group)의 디렉터 존 박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과 정상회담은 마치 산 정상에 오른 뒤 다른 한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도달한 것과 같다. 실패한다면 추락이다"라고 비유했다.

한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이 회담을 군사 행동을 하기 전 마지막 외교적 시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 틸러슨의 경질의 여파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 틸러슨의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맬컴 데이비스 수석 분석가는 "틸러슨과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백악관에는 분명히 더 많은 매파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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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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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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