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피죤 탈취제’ 유해성분 파문…공정위도 표시광고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5:44

탈취제 제품에 PHMG 등 사용제한 물질 '충격'
피죤, 유해물질 무첨가?…공정위도 표시광고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2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유해물질 무첨가’를 강조한 피죤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공정당국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칼날을 정조준한다.

15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사용의 피죤 탈취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 34곳,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 제품은 퍼실과 피죤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합성세제를 비롯한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폼알데하이드 등 사용제한 물질은 아니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도 덜미를 잡혔다. 문제는 제품 내 함유를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12개 제품(10개 업체)에서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된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제품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분 제품은 한국미라클피플사 곰팡이OUT, 성진켐 곰팡이세정제, 쉬즈하우스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돌비웨이 K2 타이어 광택제,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등이다.

현행 호흡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제형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PHMG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가 금지다.

이 중 유명 제품인 피죤의 경우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로 표시 광고한 분사형 탈취제다. 소위 육아맘과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과 침구 등에 널리 사용해왔던 제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우선 공약으로 생활제품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을 약속해왔다. 책임총리 실현을 위해 분주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등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를 거론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지난 6일 완료됐다”며 “화평법 위반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봤듯이 화평법상 규제 외에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도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다만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수십 년 동안 샴푸 등 생활용품에 유용하게 써오면서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소비자가 대부분 사용을 중지하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봤듯이 호흡우려가 있는 제형에는 사용이 금지”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 제한 물질을 쓴 경우는 뿌리게 되는 과정에서 흡입하는 등 노출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표적인 피죤의 경우는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를 해온 만큼, 안전기준과 관련한 위반은 환경부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받게 되나 이와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난안전특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1200여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