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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학원 부지, 매립 쓰레기양 실제보다 과장"- 당시 건설업자 증언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6:46

[뉴스핌=김은빈 기자]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게 된 근거인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 양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시 부지 내 쓰레기 보고서를 작성했던 건설업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학원과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에서 쓰레기 양을 실제보다 많게 해달라고 해서 허위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가격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레기 양을 고의적으로 많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국가가 허위 보고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2017년 3월 23일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당시 모리토모(森友)학원 이사장이 일본 도쿄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특수부는 배임혐의 고발을 받고 긴키재무국 담당자와 모리토모 학원 측 관계자들을 임의 사정청취하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6년 3월 11일 소학교 건설공사 도중 "콘크리트 기둥을 지반에 박는 도중에 새로운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당시 학원은 국유지를 빌린 상태였다. 이후 학원과 재무성은 원래 감정가격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했다.  

특수부에 증언한 이 건설업자는 2016년 3월 하순에 시굴을 한 뒤 "깊이 3.8m까지 쓰레기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해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3.8m'의 근거로 구멍에 자를 댄 현장사진이 첨부돼있다.

하지만 이 업자는 "사진의 구멍은 실제로는 3m보다 얕은 깊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학원과 국가 양 측에서 깊이를 3.8m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업자는 당시 "그만큼 많이 쓰레기가 나오진 않는다"며 3.8m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키재무국은 쓰레기 처분 대상 면적을 부지(8770평방미터)의 약 59%인 5190평방미터, 깊이는 콘크리트 기둥부분이 9.9m, 그 외 3.8m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감정가격(8억2000만엔)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제외한 1억3400만엔에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했다. 

신문은 특수부가 현재 재무성이 조작한 문서도 입수해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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