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모리토모 학원 부지, 매립 쓰레기양 실제보다 과장"- 당시 건설업자 증언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6:46

[뉴스핌=김은빈 기자]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게 된 근거인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 양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시 부지 내 쓰레기 보고서를 작성했던 건설업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학원과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에서 쓰레기 양을 실제보다 많게 해달라고 해서 허위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가격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레기 양을 고의적으로 많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국가가 허위 보고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2017년 3월 23일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당시 모리토모(森友)학원 이사장이 일본 도쿄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특수부는 배임혐의 고발을 받고 긴키재무국 담당자와 모리토모 학원 측 관계자들을 임의 사정청취하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6년 3월 11일 소학교 건설공사 도중 "콘크리트 기둥을 지반에 박는 도중에 새로운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당시 학원은 국유지를 빌린 상태였다. 이후 학원과 재무성은 원래 감정가격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했다.  

특수부에 증언한 이 건설업자는 2016년 3월 하순에 시굴을 한 뒤 "깊이 3.8m까지 쓰레기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해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3.8m'의 근거로 구멍에 자를 댄 현장사진이 첨부돼있다.

하지만 이 업자는 "사진의 구멍은 실제로는 3m보다 얕은 깊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학원과 국가 양 측에서 깊이를 3.8m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업자는 당시 "그만큼 많이 쓰레기가 나오진 않는다"며 3.8m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키재무국은 쓰레기 처분 대상 면적을 부지(8770평방미터)의 약 59%인 5190평방미터, 깊이는 콘크리트 기둥부분이 9.9m, 그 외 3.8m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감정가격(8억2000만엔)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제외한 1억3400만엔에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했다. 

신문은 특수부가 현재 재무성이 조작한 문서도 입수해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