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D-100일…포괄임금제에 '울고 웃는' 근로자들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5:45

근로기준법 개정…7월부터 68→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부, 상반기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충북 소재의 한 중견기업 D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올해 직원들을 100여명 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더욱이 기존 임금체계인 포괄임금제를 일부 개선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맞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현재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 서울 소재의 한 모바일 게임회사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특성상 연장근로나 주말근무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보장받고 있어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간으로 단축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부족한 근무인원을 충당하거나 기본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H사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늘리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후 개인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일부 사업장에서도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이 포착된다. 충북 소재의 중견기업 D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임금 조정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시행 전까지는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일부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먼나라 이야기다. 근무 여건 상 연장근로나 주말근무 없이는 당장 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나 게임업종이나 운수업, 방송업 등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한 모바일 게임업체의 게임개발자 H(35, 남)씨는 "벌써 두달째 밤 12시 전에 퇴근해본적이 없고 주말 출근도 밥먹듯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법적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는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했다.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편집디자이너 J씨(29, 여)도 "주당 52시간 근무는 꿈같은 이야기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밥먹듯 넘어서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무했을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일일이 재지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노사가 협의하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이 포괄임금제를 무기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포괄임금제 운영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에도 공공연히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무직 절반 가까이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고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게 핵심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준용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과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꽤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