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車업계,철강 유탄 맞나?...美관세 부활시 수출 직격탄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5:03

한경연 "5년간 車관련 대미수출 101억달러 손실"

[뉴스핌 = 전민준 기자] 미국정부 요구대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동차 분야를 양보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간 자동차 관련 무역적자를 강조해 왔던 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철강 관세 유예 대가로 ▲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부활 ▲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3년 연장 ▲ 한국 안전기준 미 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활이 이뤄질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수출이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 결국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한미FTA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뒤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 2016년 완전 폐지했다. 만일 관세가 부활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시장에서 판매량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한미 FTA 재협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향후 5년 간 수출손실이 약 101억 달러(11조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석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위원은 "미국이 철강 관세폭탄을 자동차로 돌릴 수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자동차 생산량 중 60% 정도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관세가 높아지면, 구매가 위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대수로 치면 약 96만 대를 수출했다. 이 중 현대-기아자동차가 67만2000대(70%)였다. 반면, 포드와 지프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16억8500만 달러로, 대수로는 6만1000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실뿌리처럼 연결돼 연관 산업 측면에서 그 규모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자칫 철강과 자동차 맞교환에 매몰돼 손쉽게 주고받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수입이 당장 국산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에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와도 한국 자동차 시장보다는 독일이나 일본 등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자동차의 인기가 저조한 이유는 낮은 연비, 그리고 국내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픽업트럭 관세 연장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주력시장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한미FTA에서 오는 2019년부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022년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을 늘려 사실상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것. 

이에 대해 손 수석위원은 "픽업트럭 수출이 없어 피해는 거의 없다"며 "현대기아차나 쌍용차 등은 현지 공장 설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