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 실질적 진전"..한미 3차 협상(종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17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3월17일 11:27

김현종 나서 라이트하이저와 직접 담판
미국 최대 관심사 자동차 양보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개정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철강관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 이틀간 치열한 논의…관심사 이견 좁힌 듯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측은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측은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양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가 15일 직접 통상장관회담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1월 5일과 31일 두 차례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면서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시장 양보 가능성…철강관세 해법 아직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진전'에 대해서는 협상 관례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시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동차"라면서 "자동차시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자동차 관련 수입규제에 대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관세폭탄'으로 불리는 미국의 철강관세(24%)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일단 23일 시행 이전까지 '국가제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품목별 제외'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