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 15일 3차협상…철강관세 폭탄에 사면초가(종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1:02

한달만에 다시 협상…미국 주도 속전속결
철강관세 조치 시행 앞두고 느긋한 미국
협상력 떨어진 한국, 시장개방 카드 고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3차 협상은 느긋한 미국 정부가 공격하고 다급한 한국 정부가 방어하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 김현종 워싱턴 아웃리치…유명희 교섭실장이 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서울에서 2차 개정협상에 열렸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3차 협상은 예고 없이 갑작스레 잡혔다.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13일 철강관세 아웃 3차 방미 일정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 본부장이 14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협상 일정이 잡힌 셈이다. 철강관세 조치로 다급한 한국 정부와 한미FTA 개정을 원하는 미국 정부의 이해가 맞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진전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급한 한국, 추가 시장개방 불가피할 듯

한국 정부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 이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카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철강관세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캠페인 차원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웬만한 카드에는 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당한 협상' 기치로 내세웠던 한국 정부가 철강관세 앞에서 협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강관세 조치가 나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