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무일 "사법 판단인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 상상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04

“수사권 조정 내용 몰라..지휘권 문제 없었다”
문 검찰총장, 29일 대검찰청서 기자간담회
법조비리수사단 올 4월께 가동

[뉴스핌=김기락ㆍ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자신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것이 없다.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궁금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경찰제도 변화가 전제돼야 검찰도 권한 축소에 나서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 영장심사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비리수사단(가칭)은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문 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수사종결권이나 지휘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패싱'했다는 이야기 있다.
▲논의는 없었다. 궁금해서 직접 물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박상기 장관 수사권 조정안에 조정 문의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걸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었는데, (내가 박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로부터 연락 받은게 없다는건가?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 자치경찰제는 다른 민주국가를 보면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경찰 제도의 원형이 자치경찰이다. 국가 경찰의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 세계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경찰제를 도입한 곳이 일본이다. 우리가 해방된지 70년이 넘었다. 다른 사회 분야에서 우리 문화로 바뀌어있는데 형사사법 분야만큼은 식민지의 유재가 남아있다.

--결국 자치경찰 전제 안되면 수사권 조정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것 같은데, 경찰에 수사종결권 준다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안을 같은 레벨(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이야기는 어느 순간,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용어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조정안 논의 진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검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대응 방안은?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과 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과 수사기관과 국민의 문제로 봐야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크게 보면 법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영국과 미국이 큰 차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차이가 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있었나?
▲최근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법무부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중립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등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 변화 요구가 높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수사공정성 등이다. 근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수사지휘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항이 있었는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잡은 것도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공정수사가 문제가 된 적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가지 내부 장치를 만들고 있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검찰 조직도 변화시키겠다. 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검찰 조직 변화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도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해야하는 거다. 따로 따로 못한다. 연관돼 있어서 그렇다. 

--법조비리수사단 구체적으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가 법조비리 근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제가 취임 때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건데, 법조비리수사단이 공수처를 막으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못한거다. 법조비리수사단(가칭) 업무 영역은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카테고리가 다르고, 수사항목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86년 봄에 있었던 몇가지 사건 등 그 이후로 유사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수사가 있어여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갑론을박이 있어서 올 4월 중에 결론내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 총장 취임 뒤, 박상기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적 있나?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다. 최근 MB 신병 관련해서 이런 점은 검토하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준 적 있다. 말한 시점은 영포빌딩 압색 전인지, 뒤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ㆍ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