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수사종결권 절대양보 없다' 문무일...조정안 상당한 진통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8:00

文,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 고수 입장 재확인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하겠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양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고유 권한을 고수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수사 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수사권만 따로 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사종결권은 수사지휘권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총장은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패싱’ 논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질문했지만 답이 없다고 했다. 문 총장이 박 장관에게 서운하다는 의미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검사를 ‘영장청구권’의 행사 주체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문 총장은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경찰도 검찰처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권한 오남용 등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로 읽힌다.

문 총장은 “외국에 이 조항이 없는 이유는 경찰에게 구속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곳이 없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일제시대 도입된 경찰의 구속권한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계기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수사종결권 등 고유의 독점 권한을 일부 양보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동시에 경찰은 새로운 권한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두고, 검경 사이의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 조정안은 이르면 4월 발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