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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봄’..남북정상회담 주역들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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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콘래드호텔서 뉴스핌 창간 15주년 북핵포럼
임동원·이종석·정동영,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 대거 참석
北 비핵화, 남북미 평화선언..한반도 이슈 진단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무드의 동력이 결국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현재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신중론은 그간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이른바 '퍼주기식'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반대로 낙관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올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다.

월리엄 페리 전 장관 <사진=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산파 역할 '베테랑 장관들' 총출동

<뉴스핌>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4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3층)에서 종합통신사 전환과 함께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북핵포럼', '비전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던 '3인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 강연자나 특별대담자로 나선다.

이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꾸린 자문단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구상에 밑그림을 그리는 '브레인' 인사들인 셈이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사진=뉴시스>

임동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빌 클린턴 미국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을 가진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전망을 위해 <뉴스핌> 포럼에 흔쾌히 참석 의사를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의혹 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해 11월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할 조정관 자리에 페리 전 장관을 임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때문에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는 '페리 보고서'를 내놓으며 '온건 합리주의자'로 불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당시 페리 보고서는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순차적으로 ▲1단계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클린턴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다. 그 이후 페리 전 장관은 북미 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최상수 기자 kilroy023@

페리와 특별 대담 나서는 임동원·정동영..'전환기 남북관계' 강연 나서는 이종석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에 이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2000년 5월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 베테랑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스핌> '특별손님'으로 정동영 전 장관도 초대됐다. 그는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뉴스핌>은 페리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장관에게 듣는 '특별강연'의 장도 마련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남북관계 사안'을 두고 날카로운 지적과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다.

페리 전 장관이 '뉴 페리프로세스와 북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먼저 마이크를 잡으며, 이어 이 전 장관이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명품강연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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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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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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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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