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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제주4·3’ 70주년에 북핵을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1:18

“남북 이념대결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위한 서곡 되길”

긴 겨울을 지낸 한반도에 봄 기운이 무성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고조됐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올해 최대의 화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뉴스핌이 오는 10일 개최하는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주제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정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포럼 1세션에서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시각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특별대담에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페리 전 국방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북핵문제와 남북·북미관계 해법을 모색하면서 1999년 ‘페리스로세스’ 추진과정에 얽힌 비화를 소개한다.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도 특별손님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미국 달러 약세 전망과 세계경제 진단’을 주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 케빈 앤더슨 박사와 함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한반도가 핵·이념의 대결장이 돼선 안되는 절실한 이유

2018년은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지 만 70주년 되는 해이다. 남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신탁통치에서 벗어나 1948년 8월15일과 9월9일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을 공식화했다.

남북분단의 기미는 19세기 말 이미 엿보였다. 한반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소 냉전시대의 완충지대로 등장하기 전인 구한말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청나라 조공국인 조선을 러·일 간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이북을 완충지대로 두어야 러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기간 중 혁명이 발생한 러시아가 급격히 힘을 잃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동북아 전란 속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불행한 운명은 이후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을 거쳐 수백만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은 '한국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반만년을 유지해온 한민족이란 정체성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근대사다.

제주 4·3평화공원 야외공간에 마련된 조형물 비설(飛雪). 눈 쌓인 겨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두 생명이 마치 거센 바람에 덧없이 흩날리는 비설을 닮았다고 붙인 이름이다.<사진=이영태 기자>

참혹한 한반도 근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다. 해방 이후 미군 신탁통치와 남북 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3만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낳은 ‘제주4·3’ 70주년이 바로 오늘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제주4·3위원회가 2000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접수한 피해 심사결과 희생자는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72%(1만254명)에 달한다. 그러나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등을 합친 전체 희생자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된다. 1946년 제주도 도민이 약 27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인구 9분의1이 희생자였던 셈이다.

◆ ‘잃어버린 마을’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의 기억

얼마 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전국 언론인 초청 제주4·3 평화기행에 다녀왔다. 제주4·3평화공원과 기념관, 섯알오름 학살터, 동광마을 무등이왓 등 4·3 유적지를 둘러보며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공감했다.

제주4·3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81세, 오른쪽)가 담담한 표정으로 무등이왓(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학살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번 평화기행 가이드 윤순희 제주생태관광 대표.<사진=이영태 기자>

이번 평화기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년 전 무등이왓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홍춘호 할머니(81세)와의 만남이다. 홍 할머니는 이번 평화기행의 제목 “당시 11살 소녀가 기억하는 제주4·3”의 주인공이자 영화 <지슬>의 실제 생존자다. 무등이왓은 당시 동광리 5개 부락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로 130여 가구가 살았으며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진 ‘잃어버린 마을’이다. 마을 형세가 무등을 타고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홍 할머니는 “우리는 4·3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는 것인지도 몰랐어. 그날(포고령 발표 이후인 1948년 11월15일) 순경이 마을로 찾아와 전달할 게 있다면서 남자들은 다 나오라고 했지. 남자들 1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 도망쳐서 살고 9명이 죽었어. 원물오름에 다녀온 남자 1명이 더해 죽어 모두 10명이 죽었지. 총소리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보니 피가 벌겋고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울고불고했지”라고 회상했다. 할머니는 이후 아버지, 어머니, 세 남동생과 함께 동네 근처 ‘궤’(동굴)를 옮겨 다니며 40여 일간 숨어 지내다 12월31일 계엄령이 해제된 후 산에서 내려왔다

자식에게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던 4·3의 역사를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하는 홍 할머니의 회고를 들으며 느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이해와 공존이었다. 홍 할머니 뿐 아니라 4·3이란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 레드콤플렉스를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관용이었다.

70년 전 학살당한 경험을 묵묵히 감내해온 제주인들의 존엄을 위해서도 다시는 이 나라가 북핵이나 무분별한 이념대결의 전쟁터가 돼선 안된다. 분단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는 지금 4·3의 상징인 동백꽃이 만개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에도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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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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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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