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유병자실손보험 DB손보가 가장 저렴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7:36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7:38

남성 삼성화재, 여성 한화손보 비싸...가격차 최대 30%
60대 보험료 7만원 이상...보장 사각지대 여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4일 오후 3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이달부터 판매가 시작된 유병자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니 남성은 삼성화재, 여성은 한화손해보험이 비쌌다.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었다. 동일 연령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과 비싼 상품의 가격차는 30%에 이르렀다.

유병자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한 줄였다. 그럼에도 유병자는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도 적지 않았다. 이는 판매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 DB손보 싸고 삼성화재 비싸

뉴스핌이 4일 유병자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의 보험료를 비교했다. 50세·60세·70세 남녀가 유병자실손보험 전체 담보에 가입한다는 조건이다.


50세 남성이 가입할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DB손보(3만4263원)였다. 50대 여성은 메리츠화재(4만9154원)이 가장 쌌다. 반면 삼성화재는 남성 4만238원, 여성 6만3838원으로 가장 비쌌다.

60세는 남녀 모두 DB손보가 각각 5만2364원, 6만602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남성 5만8532원, 여성 7만4757원으로 가장 비쌌다.

70세에서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DB손보로 남녀 각각 7만6054원, 9만1256원이었다. 한화손보는 남녀 각각 9만1376원, 12만2892원으로 가장 비쌌다. 50세, 60세에 가장 비싼 보험료를 기록한 삼성화재는 70세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거의 전 연령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와 비싼 보험료는 30%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 상품은 3년만기 상품이다. 3년간 최대 보험료 차액(70세 여성 기준, 3만1516원×36개월)은 113만원에 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병자실손보험은 정책성 상품으로 사업비가 거의 부과되지 않았다”며 “다만 각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위험률이 달라 보험료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익 있나 따져보고 가입해야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표준형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3370만명이 가입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료도 40대까지 2만원 내외면 가입 가능할 정도로 저렴하다. 하지만 과거 병력이 있으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약전 알릴사항(고지의무)를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 후 2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실손보험을 개발을 추진했다. 표준형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비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 사각지대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게다가 유병자들은 병원에 자주 가거나 합병증도 많아 보험료를 더 줄일 수도 없다.

또 유병자들은 사고로 인한 의료비보다 통원 후 약값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유병자실손보험은 처방조제로 받은 약값을 보장하지 않으며 통원치료비도 2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부담금도 많다. 표준형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10% 또는 20%인 반면 유병자실손보험은 30%다. 약값을 제외한 의료비로 10만원이 나왔을 경우 표준형은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병자는 7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판매가 시작된 유병자실손보험은 실제 유병자들에게 크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닌 것 같다”며 “유병자 대부분은 고령자인데 이들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보험료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병자의 의료비 대부분은 약값으로 나가는데 이는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이 높다”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대부분은 국민의료보험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2만원을 초과하는 질환도 거의 없어 가입매력이 낮아 가입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