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실행력 없는 미약한 정책안’이라고 운운한 배경을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건 주재가 세월호 4주기 기념 안전에 관한 사안이었지만, 공교롭게도 환경부를 향한 날선 뉘앙스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낙연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낚싯배·여객선 등 연안선박 안전과 지진방재에 관한 개선대책 안건을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석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분권 지향 시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정책을 꼼꼼히 챙겨야한다는 의미이나 숨은 속뜻은 다른 곳을 향해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경 무능의 극치’만 보이고 있는 환경부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발표 예정이던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일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돼 있던 터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재활용 쓰레기 대응안’을 총리실에 보고했지만, 현안조정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뾰족한 묘수도 없는 미흡한 발표 내용만 담은 탓에 브리핑 취소사태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3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언급한 청와대와 정치권에 이어 이낙연 총리까지 환경부를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이 총리는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며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을 것을 강하게 주문해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정부의 안전정책 또는 안전행정에 관한 평소 생각을 운운하며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된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서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자체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장차관이다.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안전에 관한 평소 생각을 밝힌 것뿐 확대해석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며 “통상 브리핑 일정까지 잡고,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돌연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사태가 터졌거나 관련 대책안이 충분치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면도 없진 않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