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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김기식 금감원장은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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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靑 "임명 취소 없다"
'금융개혁' 기대 한 몸에 받았지만...野, 일제히 "수사해야 한다"

[뉴스핌=조정한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을 통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물론 청와대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논쟁 부른 쟁점은 해외 출장 동행한 '여비서' 신분?

당시 김 원장이 의원실 인턴과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원장은 '정책비서'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보통 인턴과 함께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미래연구소 소장 시절 금융사 대관 담당자에 대한 고액강좌 운영 의혹 등 추가로 해명해야 할 사안들이 남았다.

경제 민주화를 이끈 '참여연대' 출신으로 의원 시절 '재벌 개혁'과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 원장이지만, 외유성 출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명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일제히 '김기식 때리기' 나서..낙마할지 여부는 미지수

당장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 제공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김기식 지키기'가 국가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기식 감싸기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적폐청산이 '내가 하면 관행이고 남이 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피감기관에 호통치고 뒤에서는 삥 뜯는 행태가 국회 관행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장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외출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관이 출장 동행을 요청했다"거나 "출장 목적에 맞는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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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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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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