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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 추경으론 목적 달성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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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시정연설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런 상황"
"미니 추경이지만, 용도 면에선 결코 작은 규모 아냐"
"여유자금 활용해 청년고용난·특정지역 구조조정 피해 해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 이해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민들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운을 뗐다.

청와대는 대개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이날엔 한 시간 늦춘 오후 3시에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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