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준희 기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학생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학생들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이혜선 씨는 교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후 발생한 자신이 당한 2차 가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 씨는 "교내 양성평등센터는 한계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일부 교수는 '공부 계속 하고 싶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다"며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용기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은 "대학 내 성범죄 징계가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3개월 정직 처분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솜방망이 징계로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 탓에 대학 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반복되고 있다. 현재 교단에선 가해 교수가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강단에 복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리를 함께 한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해 교수가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자신의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인 성 범죄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수 성범죄 징계시효 연장'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의 통과로 대학 교수와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시효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학생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같은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존중·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부터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법 제도 사항을 건의해준다면 적극 검토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 총장의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명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사안 시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정부·국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교문위와 교육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