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사의표명 김기식 '검찰 칼날' 앞으로(?)..뇌물죄 적용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22: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7:26

검찰압수수색→참고인 조사→피고발인 김기식 소환 예고
선관위 유권해석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뇌물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셀프후원',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인 김기식 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들 간의 대가관계 및 직무 연관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KIEP, 더미래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KIEP가 낸 비용으로 지난 2015년 5월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같은 달 우리은행 돈으로 다녀온 중국과 인도 출장도 있었다.

그보다 앞선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 지원을 받아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 원장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도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10일 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냈다. 임기를 마친 김 원장은 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1년 반동안 급여로 8500만원을 챙겼다.

이를 두고 이날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질의서에 "종례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