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장 잇단 불명예 퇴진…文정부 금융개혁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4:25

금융권 "개혁 강도 약해질 것…경직된 방향 재설정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후원' 위법으로 취임 2주 만에 사퇴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로 물러난 데 이은 불명예 퇴진으로 금융권 안팎은 뒤숭숭하다.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내세워 진행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도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후 김 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당장 금감원 앞에 놓인 과제부터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채용비리 의혹 점검,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등 현안이 쌓여있다.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도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개혁'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업무 운영방향에서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이나 이에 따른 금융권 황제 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채용비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기식 원장도 금융개혁에 강도높은 목소리를 냈다. 신한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검사 칼을 다시 꺼내드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를 예고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강조하며 철저한 사고수습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을 향해서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에 금감원장 2명이 낙마하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채용비리, 셀프후원 등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감독당국의 권위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수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경우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할 돌파구 찾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인력풀에 한계를 나타내면서 금융개혁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희석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은 시장,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면서 3차, 4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너무 개혁에만 치우친 인물들이 와서 염려한 부분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금융개혁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을 '적폐'로 낙인찍는 경직된 개혁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금융을 적폐로 보면 그 부메랑이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까지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 코드 인사를 내세울 경우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 내부 개혁도 구심점을 잃었다. 김 원장이 지난 11일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개혁에 힘을 실었지만,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초 계획대로 TF를 만들어 인력 및 조직운용의 효율화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가동 시점도 못 잡은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 TF를 구성하는 단계이고 아직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장이 돌발적으로 그만두긴 했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갈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연이은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으로 피로감이 높다. 최흥식 전 원장 취임 이후 임원 13명을 전원 교체하고 부서장의 85%를 교체하는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원장이 취임할 경우 또 다른 조직개편이나 개부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원장이 와도 현재 금감원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향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원장의 지시라기 보다는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금감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이미지=금감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