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한미일 3개국이 북한에 비핵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약 2년 안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CVID)를 요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성과로 돌리려는 노림수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20년이라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해 북한이 시간을 벌 여유를 주지 않고 확실한 비핵화를 재촉한다. 2020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1년 1월까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북한은 이제까지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비밀스레 핵개발을 했다"며 "미일 양국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는 '실패의 원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앞으로 반년 간 북한 측과 비핵화 방법을 논의한 뒤, 남은 1년 반의 시간동안 핵관련 시설 파괴 등 비핵화를 실현하는 식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핵관련 시설 파괴나 핵물자 철거 등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대북 경제제재는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엔(UN)은 현재 북한에 석유공급제한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지목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장관이 극비리에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방법이나 로드맵 등에 관해 협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늦어도 2020년 여름까지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 북미 국교정상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른다는 보증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하순 중국을 방문해 "단계적인 보도를 맞춘 비핵화"를 주장했기에 '2020년 완전 비핵화' 방안에 응할 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현지시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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