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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에 '2020년까지 완전 비핵화' 요구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0:11

약 2년 안에 CVID 요구하는 방안 유력시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한미일 3개국이 북한에 비핵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약 2년 안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CVID)를 요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성과로 돌리려는 노림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이 18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에서 합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일본 양국은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20년이라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해 북한이 시간을 벌 여유를 주지 않고 확실한 비핵화를 재촉한다. 2020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1년 1월까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북한은 이제까지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비밀스레 핵개발을 했다"며 "미일 양국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는 '실패의 원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앞으로 반년 간 북한 측과 비핵화 방법을 논의한 뒤, 남은 1년 반의 시간동안 핵관련 시설 파괴 등 비핵화를 실현하는 식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핵관련 시설 파괴나 핵물자 철거 등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대북 경제제재는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엔(UN)은 현재 북한에 석유공급제한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지목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장관이 극비리에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방법이나 로드맵 등에 관해 협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늦어도 2020년 여름까지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 북미 국교정상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른다는 보증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하순 중국을 방문해 "단계적인 보도를 맞춘 비핵화"를 주장했기에 '2020년 완전 비핵화' 방안에 응할 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현지시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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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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