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드루킹 댓글조작에 손 잡은 야권…"네이버도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4:43

이언주·정진석 의원, 드루킹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검경 수사 믿을 수 없어…특검 반드시 쟁취해야"
"댓글조작 장소 제공한 네이버도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오채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는 또 댓글조작이 이뤄졌던 포털 네이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치평론가와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드루킹 사건의 특검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오채윤 기자>

정진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사건이 민주정치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서 "그런만큼 인식을 같이 하는 야당이 힘을 합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의 인터넷주소를 보낸 증거를 다량 확보했음에도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 청장은 지금이라도 김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청장 직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터넷에서 일당의 무리들이 짜고 맛집을 맛이 없다고 속이면 그 집은 안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만약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사기"라면서 "또 지난 대선때 드루킹의 불법선거운동 제보가 들어왔을 때 드루킹 핸드폰만 압수해 봤어도 김경수 의원의 연루, 정당 및 문재인 캠프 관계자와의 연루를 알았을 거고 선거법 위반도 문제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에서 보면 그때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부실수사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특검을 하게 되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경 관계자도 수사를 해야하며, 댓글조작을 방치했던 포털의 묵시적·미필적 고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못믿어.. 드루킹 특검 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전문가들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이 사건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당시 네이버 댓글에 불만 의견이 많았고, 70%가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지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네이버 댓글 조작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만큼 정권에 중요했던 사안이고 여당 대표가 발표까지 했는데 지난 3월 드루킹과 그 일당이 긴급체포 됐는데 23일이 지난 4월 13일에서야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백 부회장은 이어 "의아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한번이 없었고 압수한 170여개 핸드폰 중 134개는 포렌식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사로서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들은 사라질 기회를 줬고 드루킹이 다른소리 할까봐 구속해 격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 검찰은 방관하며 선관위도 무능하다"면서 "이 사건은 검경에 맡겨 수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드루킹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해 그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가지고 '대선 불복'이냐고 묻고 있다"면서 "여기서 자기 정당성이 밀리면 곤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수뇌부는 정당성 문제를 대선 불복이냐고 윽박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는 "민간인, 특히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딧글이 조작됐다는 것은 앞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것이며, 이를 일부 사람들의 일탈로 취급하는 문제의식이 절망스럽다"면서 "최근 경찰과 주변 언행을 보면 과거 정부와 다를게 없다고 본다. 정권만 바뀌어 공수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도 댓글조작 원인 제공…책임져야"

한편 전문가들은 댓글조작의 장을 제공한 네이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화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온라인 선거운동이 인정됐고, 그 이후 정치권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쌍끌이로 조직을 동원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댓글조작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에도 법적으로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필귀정으로 네이버가 이 문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백승재 부회장도 "네이버 구독자 1300만명 중 2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댓글이나 의사표현을 적극 게진한다"면서 "비율로 따지면 0.5~0.6% 정도인데 이들 소수의 생각과 감정이 다수의 의사로 포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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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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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