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가능..신혼희망타운도 연계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5:30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민자 유치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
국공유지, 유휴부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도 건설
서울시 제안 7곳은 달동네지원사업에 치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미뤄왔던 서울시 내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을 올해부터 개시하면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희망타운도 도입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선정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된다. 

7곳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 3곳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지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다. 

대체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쇠퇴한 주거지역을 손보는 소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광역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은 부동산시장 여파가 적은 소규모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가 추천하는 7곳의 사업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지역 내 사업은 열악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지를 선정한다는게 원칙"이라며 "은평구 산새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거지원사업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반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지 3곳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사업은 범정부차원의 협력이 중요해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지 사례를 보면 중심시가지형 중 하나로 선정된 전남 순천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사업은 총 7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해 정원산업타운을 조성하고 청년주택과 임차인보호 대인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민간에서만 1927억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 중 유일한 경제기반형인 경남 통영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1041억원이다. 

경남도는 이 곳에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와 기업지원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넣기로 했다. 여기에 해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시설과 쇼핑몰, 숙박시설도 유치한다. 사업비 중 60%가 넘는 7100억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했다. 

핵심은 서울도 이같이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연계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충방안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한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심내 유휴부지, 국공유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도 들어올 수 있다"며 "서울시는 저류지와 같은 곳에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