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5년만에 다시 불지핀 '상법개정안'...국회 처리 전망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8:28

박근혜 전 대통령,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
與 "지배구조 개선 시급" 野 "소액주주, 경영권 침해 우려"

[서울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내용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여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재벌개혁을 위해 상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13개나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화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집권 당시 재계의 반발 심해지자 일시 중단했다. 당시 부처를 포함한 46개 정부기관도 공식 의견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주주 경영권 약화 우려 vs 지배구조 개선 시급

여야 경제통(通) 모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엔 공감했다. 입장차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려고 도입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쏠렸다. 특히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 노골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액 주주들, 특히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이 노골화 될 것"이라며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오남용하는 행태를 규제해야지 회사를 키웠더니 오히려 빼앗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커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크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경우, 3%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기업총수 일부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이날 통화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오너 리스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주주총회 '세력 싸움'에 없어져" vs "공격 막아줄 것"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외국에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오히려 '세력 싸움'으로 번져 폐지했다면서 현재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작 10주, 100주 가진 소액주주들보다 3%, 5%,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4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폐지했고, 미국은 총 34개 주 중 에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네브라스카 등 총 7개 주에서만 강제 적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하와의주의 경우엔 비상장회사만 강제 적용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도 미국에선 판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고, 일본은 100% 모회사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출자 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한 데 대해선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이사회 활동 수준은 132개국 중 107위고, 투자자 보호 순위는 79위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 남용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87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도 285개다. 기관 투자자 장치가 돼 있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격 당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