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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금융권, 판문점 선언에 기대건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20:52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21:04

북한 인프라 금융수요 기대감 커져
시중은행, 추진 가능 사업 검토할 듯
국책은행, 남북협력 조직 확대 나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경협) 의제는 제외됐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향후 경협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권은 북한 인프라 금융 수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1400억달러(약 150조7200억원) 규모의 북한 인프라 시장 개방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간 경협을 포함한 교류협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에 있는 남북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이 있다"며 "향후 북핵문제가 타결되고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 남북한 긴장이 완화될 경우 경제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재개가 우선 관심사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회복과 경의선 복원사업이 재추진되고 경원선 복원,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남북경협에 시공사와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민관협력사업 형태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초 경협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수행단에도 경제 부처 장관 등도 배제됐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철도 등 경협 사안을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 해빙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북한 비핵화가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북한 인프라 관련 금융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018.4.27

사진환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은 "지금은 비핵화가 최우선이라 (남북경협이) 금방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개발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사 부장은 이어 "대표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2년 전 철수한 개성공단지점을 바로 재오픈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지점을 철수한 이후 본점 지하 1층에 임시영업점을 마련했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정도만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며 "인력은 다 준비돼 있고 전산 등 시스템은 연결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재추진되면 북한 인프라 금융 수요 기대와 함께 통일금융 상품도 활기를 띌 수 있다. 통일대박 예·적금 상품을 현재까지 판매중인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우리겨레통일 정기예금)이 유일하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후 2015년 초까지 약 1년 간 전체 판매액이 1조원에 달할 만큼 주목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시중은행들도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상품 출시와 추진 가능한 사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남북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KDB미래전략연구소 산하 통일사업부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015년에 설립한 통일사업부는 통일금융팀과 북한경제팀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금융부는 그동안 북한 산업 부흥, 재건, 개발금융에 대비해 다양한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해빙모드가 본격화 하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내 북한 연구기관인 북한동북아연구센터도 북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인력 등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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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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