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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승인? '프레지던트 리그'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21

남북 이어 정상회담 줄이어..내달 중순 북미회담 예고
5월9일 한중일 정상회담..주변국에 '北용인' 최종조율
11~16일 한미정상, 20일 전후 북미 '담판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향후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국제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정상들이 직접 나선 '외교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남북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합의했다. 서로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지난 65년 동안 극한 대결의 원인이었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회담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의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5월 말에서 6월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대 5월 안에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계획됐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직후 트위터에 "일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고, 북한과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요 외신을 통해 나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5월 셋째주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5월의 빅이벤트' 타임스케줄 예상해보니..
    9일 한중일→11~16일 미국서 한미정상→ 18~25일 북미정상 만날 가능성 높아 

비핵화를 논의할 한반도 주변국들의 논의 구조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부분 핵무력 완성을 이뤄낸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 간 조율에 나선다.

5월 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 비핵화와 공동 번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추진을 언급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1954년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환송식에 앞서 나란히 행사장을 걸으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승인' 받으러 '외교전' 속도 내는 남북 정상
    문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미국 방문.. 일·중·러 정상회담도 검토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전후 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 만날 듯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향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지난 1945년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 2차대전 종전을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되는 역사적 회담으로 남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 북일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방러와 한러 정상회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을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일·러가 역할을 할 수 있어 과거 6자회담 형식이 부활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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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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