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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승인? '프레지던트 리그'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21

남북 이어 정상회담 줄이어..내달 중순 북미회담 예고
5월9일 한중일 정상회담..주변국에 '北용인' 최종조율
11~16일 한미정상, 20일 전후 북미 '담판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향후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국제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정상들이 직접 나선 '외교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남북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합의했다. 서로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지난 65년 동안 극한 대결의 원인이었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회담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의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5월 말에서 6월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대 5월 안에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계획됐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직후 트위터에 "일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고, 북한과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요 외신을 통해 나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5월 셋째주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5월의 빅이벤트' 타임스케줄 예상해보니..
    9일 한중일→11~16일 미국서 한미정상→ 18~25일 북미정상 만날 가능성 높아 

비핵화를 논의할 한반도 주변국들의 논의 구조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부분 핵무력 완성을 이뤄낸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 간 조율에 나선다.

5월 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 비핵화와 공동 번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추진을 언급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1954년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환송식에 앞서 나란히 행사장을 걸으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승인' 받으러 '외교전' 속도 내는 남북 정상
    문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미국 방문.. 일·중·러 정상회담도 검토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전후 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 만날 듯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향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지난 1945년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 2차대전 종전을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되는 역사적 회담으로 남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 북일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방러와 한러 정상회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을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일·러가 역할을 할 수 있어 과거 6자회담 형식이 부활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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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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