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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청 간부 구속..檢, ‘윗선’ 수사 겨냥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00: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0:57

박범석 판사, “범죄사실 소명·도망의 염려”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건넨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 9시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씨는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부탁으로 정보를 전달하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임 씨는 청와대로부터 채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고, 해당 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씨는 적법한 과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의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위반 및 위증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임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임 씨와 국정원과의 관계,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 씨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8.5.1 adelante@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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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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