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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발(發) '주한미군 철수' 논란..靑, 조기 진화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0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시 주한미군 철수" 언급
북미회담 등 향후 일정 많아..'보혁 갈등' 불러
靑, 임 실장 통해 문 특보에 '이례적 경고' 진화
사회적 공방 가열..."운동권 시각"vs"실익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4월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인 어페어즈'에 게재한 기고문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는 것에 대해 한국 보수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커다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기대하지만 보수세력이 비준을 차단해 이같은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지나치게 일찍 점화된 '주한미군 철수' 논쟁 ..
    文 대통령 직접 나서 조기 진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아무 상관 없어"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언급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의 이같은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섣부른 발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불이 붙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며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보 이슈의 경우 보수-진보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는데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하면 '안보 공백'에 불을 지펴 중장년층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어서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전문가 집단에서 '보혁 갈등' 시작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권 잡은 운동권들, 과거 시각 그대로"
   채진원 경희대 교수 "시간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 불필요한 갈등"

전문가 집단에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 정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권들은 '정부가 나쁜 짓을 다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미국이어서 (자국으로)돌아가야 한다.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생각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보통 정권을 창출하는 사람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이번 정권은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 그대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집단적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과거 운동권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표상이 문정인 교수이고, 나머지는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북한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로 체제 인정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굳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해서 남한 내 반대쪽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이어 "주한미군 주둔은 이후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은 합의 없이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실익 없는 논쟁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도 주한미군 빠진다고 달라질 것 없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입장이었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빠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북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국내 여론이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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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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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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