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네이버,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9:00

대책 쏟아지는 국회…아웃링크 도입, 댓글 폐지 등 법안 다수
학계는 조심스러운 입장 "이용자 편의도 생각해야"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정광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언론사들도 현재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짙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은 올해만 해도 20여개가 발의됐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 최근 논의가 포털과 언론사 간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뉴스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칼날 빼든 국회…여야 막론하고 대책 내놔

국회는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포털의 댓글 시스템과, 여론조작이 용이한 뉴스 배열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은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뉴스 게시 방식 도입을 당론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 포털의 기능을 넘어 언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더라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당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바꿔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게 하면 여론 조작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면서 "모든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포털의 댓글을 없애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 언론사에 댓글을 달게 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수많은 언론사 뉴스와 댓글을 관리할 수 없고, 뉴스 편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댓글을 아예 폐지하거나, 랭킹뉴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언론, 학계에서조차 "아웃링크 바람직하다"
언론사들도 장기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언론은 네이버로부터 전재료를 받지 못한다. 또 국내 뉴스 소비자들의 4%만이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보며, 대부분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구글 AMP 방식이 있다. AMP는 아웃링크와 인링크의 중간 개념인데, 언론사 사이트로 가지 않고 동일한 규격과 빠른 프레임 로딩 속도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구글 안에서 뉴스를 보지만 트래픽은 언론사에 넘겨주는 식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AMP로 트래픽을 언론사에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결국 네이버가 인링크나 댓글, 실시간 검색어를 포기하면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아웃링크는 좋은 대안이다. 네이버가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플랫폼 역할만 하고 기사 클릭 트래픽이나 댓글을 언론사에 넘기면 된다" 고 강조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의견도

반면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네이버를 둘러싼 논의가 대부분 뉴스 게시 방식인 아웃링크와 댓글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이용자 단의 논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사가 네이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댓글 조작 방지 기술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론사에 달린 댓글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아웃링크를 하고 나면 언론사가 그 댓글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라면서 "더불어 언론사나 포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 때문이므로 이용자 단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 측은 "아웃링크가 최근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보다 영향력이 큰 네이버가 아무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의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본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언론사 의견 조사한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링크와 인링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네이버는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접수했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원유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 댓글 서비스 이용, 뉴스 아웃링크 전환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댓글 서비스 폐지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고, 인링크 방식을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댓글 시스템 개선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개선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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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