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네이버,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9:00

대책 쏟아지는 국회…아웃링크 도입, 댓글 폐지 등 법안 다수
학계는 조심스러운 입장 "이용자 편의도 생각해야"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정광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언론사들도 현재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짙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은 올해만 해도 20여개가 발의됐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 최근 논의가 포털과 언론사 간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뉴스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칼날 빼든 국회…여야 막론하고 대책 내놔

국회는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포털의 댓글 시스템과, 여론조작이 용이한 뉴스 배열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은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뉴스 게시 방식 도입을 당론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 포털의 기능을 넘어 언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더라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당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바꿔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게 하면 여론 조작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면서 "모든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포털의 댓글을 없애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 언론사에 댓글을 달게 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수많은 언론사 뉴스와 댓글을 관리할 수 없고, 뉴스 편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댓글을 아예 폐지하거나, 랭킹뉴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언론, 학계에서조차 "아웃링크 바람직하다"
언론사들도 장기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언론은 네이버로부터 전재료를 받지 못한다. 또 국내 뉴스 소비자들의 4%만이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보며, 대부분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구글 AMP 방식이 있다. AMP는 아웃링크와 인링크의 중간 개념인데, 언론사 사이트로 가지 않고 동일한 규격과 빠른 프레임 로딩 속도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구글 안에서 뉴스를 보지만 트래픽은 언론사에 넘겨주는 식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AMP로 트래픽을 언론사에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결국 네이버가 인링크나 댓글, 실시간 검색어를 포기하면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아웃링크는 좋은 대안이다. 네이버가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플랫폼 역할만 하고 기사 클릭 트래픽이나 댓글을 언론사에 넘기면 된다" 고 강조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의견도

반면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네이버를 둘러싼 논의가 대부분 뉴스 게시 방식인 아웃링크와 댓글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이용자 단의 논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사가 네이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댓글 조작 방지 기술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론사에 달린 댓글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아웃링크를 하고 나면 언론사가 그 댓글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라면서 "더불어 언론사나 포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 때문이므로 이용자 단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 측은 "아웃링크가 최근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보다 영향력이 큰 네이버가 아무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의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본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언론사 의견 조사한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링크와 인링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네이버는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접수했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원유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 댓글 서비스 이용, 뉴스 아웃링크 전환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댓글 서비스 폐지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고, 인링크 방식을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댓글 시스템 개선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개선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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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