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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선물' 준비하는 北..인질 석방, 핵실험장 철거 다음수순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7:21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 송환...트럼프 "주목하라"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 시작..후속조치 '관심'
외교 전문가들 "비핵화 성과 낼 가능성 높다"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신뢰를 쌓는 이른바 '성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북미정상회담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월말~6월초로 정상회담 시기를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날짜를 5월 내로 앞당긴데 이어 판문점을 개최 장소로 언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합의됐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인, 노동교화소서 호텔로 옮겨

최근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예상된다. CNN은 2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2개월 전에 미국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김동철·김학송·김상덕씨 등 미국인 3명의 신병을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기고 필요한 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도 인질 3명을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관련 소식을 주목하라(Stay tuned!)"고 말했다. 사실상 억류 미국인들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장 폐기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들어갔다. 미국 CBS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들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첫번째 조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 언론인 등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북미 핵 전면폐기 합의했나...아사히 "北 핵사찰 응하고 ICBM 폐기할 듯"

북한이 북미회담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폐기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핵전문가 등 3명이 지난 4월 하순부터 일주일 남짓 방북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일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석훈 연구위원 "北 의지 없었다면 회담 제안도 안했을 것"
   권태진 연구원장 "비핵화 시기 언제 끝낼지가 문제, 北 시간끌기 안할 듯"

전문가들 역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더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 결과는 좋을 것"이라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이 워낙 강경하고 확실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이 잘 알고 있다"면서 "체제 보장과 평화 체제 구축 등도 큰 사안인데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이번에는 북한의 눈치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며 "비핵화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될 것인데, 시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문제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도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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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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