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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협은 어떤 그림? 중국이 보는 북한 경제와 기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8:37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8:37

노동집약형 제조산업 경험 전수
북한 경협으로 동북경제 활로 타개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일 오후 4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 우려 불식을 시도하는 등 정치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중국의 기관투자자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 개방에 따른 기회를 중국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장안위안(張岸元) 중국 둥싱(東興)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장안위안 수석경제학자는 북한에 있어 중국은 유일한 선택 파트너가 아니며, 북한은 기술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중국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회를 선점할지 반대로 개방 과정을 관망하면서 전략적인 참여 자세를 취할지를 중국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평양 신화사=뉴스핌]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악수를 하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 북한의 경제 현황: 기초 인프라 구축, 자원 풍부, 정책 왜곡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정책을 유지한 탓에 북한의 경제 실상이 대외에 알려진 내용은 많지 않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가 피폐하고, 굶주린 북한 주민 상당수가 탈북을 꿈꾼다는 소식이 세계가 알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장안위안 수석경제학자는 북한의 산업 기반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초 산업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더해진다면 단기간 내에 북한 주민의 기본 생존을 만족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휴전 이후 북한이 나름의 국민경제 체계를 갖춘 덕분에 현재 1인당 GDP가 1000달러 수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은행 기준 저소득 국가 수준은 넘어섰다는 의미다.

철로, 고속도로, 수로 및 항공종합운수 체계도 현재 북한 경제 수준에서는 잘 갖춰진 편에 속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가 부족하고, 물자와 인력 운용이 원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설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북한은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중공업 분야 발전을 위한 기반도 탄탄한 편이다. 다만 자원 분배 구조의 문제로 원유, 면화 등 중요한 자원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력도 풍부하고, 노동자의 교육 수준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장 수석경제학자는 분석했다.

즉,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산업 기초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평양시내 모습 <사진=바이두>

◆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모델: 외국 차관 이용한 노동집약형 산업 육성 

북한은 동북아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주변에 한국와 중국·일본·러시아의 4대 경제체를 접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제관계 부문에서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면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장 수석경제학자는 설명했다.

매우 낮은 인건비도 장점이다. 외국 선진 기술과 시장 요소를 도입하면 북한이 단기간에 국제 저가 상품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돌아볼 때 북한 제조업의 발전과 기술발전도 금방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에 있어 중국의 기술, 자본과 시장 자원은 이용 가치가 있는 매우 좋은 자원이지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고 장 수석경제학자는 강조했다.

북한이 중국 한 국가와의 협력을 고집하지 않고, 한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이 다자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비료의 무상원조를 얻어내는 것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자원과 원자재 수출은 민족자원의 유실과 강대국의 수탈로 여기는만큼 자원의 직접 수출보다는 투자를 유치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 수석경제학자는 북한이 외국의 직접 투자보다는 차관을 통한 간접 이용 방식을 택할 방식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외자의 직접투자 규모가 커질 경우 자본수출을 통한 북한 경제 옥죄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중국의 역할: 40년 개혁개방 노하우을 무기로 북한에 경협 유도 

장안위안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경쟁국가인 일본과 한국과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을 경협 파트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중국만의 장점과 특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화와 국제화는 중국 보다 서방 선진국들이 더욱 뛰어나지만, 사회주의 특색의 시장화 과정에서는 중국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보다 앞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이 지난 40년의 노하우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특히 중국의 공급측개혁 추진에도 동북 지역 경제 발전이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은 중국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 될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북한과 경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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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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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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