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홍준표 대표가 비난한 통일 방안? 남북연방제 뭐길래..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09:00

홍준표 "文 정부, 연방제 과정 숨가쁘게 진행", 연방제 개념은?
北 1960년대부터 추진한 통일방안…90년대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
우리 정부 통일론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연합 과도 체제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화해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가 북핵 폐기에 묶여 있을 동안, 이 정부는 남북연방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숨 가쁘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헌법 개정과 남북정상회담, 역사교과서 개정, 주한미군 철수 발언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사회의 이런 흐름이 공산 독재에 영합하는 반역사인지, 시대의 흐름인지는 머지 않아 판가름날 것으로 좌파정권의 폭주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北, 1960년대부터 연방제 주장...낮은단계 연방론은 외교·국방권 지역정부 소유

홍 대표가 말한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960년 8월 14일의 <남북연방제통일방안>을 통해 처음 연방제를 주장했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기한 것은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였다. 김 주석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 북한 통일론에서 중앙정부가 갖도록 했던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지역정부가 갖도록 한 것이 특색이었다. 독일의 흡수 통일과 남북 간 경제력 격차로 사실상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이 한국 위주의 흡수통일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서도 이어졌다. 북한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다"며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노동신문]

우리 정부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연합 통한 통일정부 구상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구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도록 했다. 다음 단계는 과도 단계로 남북이 연합을 수립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후 총선거를 통해 완전한 통일 정부를 세우도록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같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등 3기조에 기초한 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 등 3단계 통일론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창한다.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 통일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흡수통일을 공식 포기하고 ▲1연합 2체제 ▲1연합 1체제 지역자치 정부 ▲1국가 1체제 1정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식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점진적·단계적 방식인 연합 단계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안으로 설정됐다.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2018 남북정상회담 플랫폼>

南 '민족공동체통일방안' vs 北 '낮은 단계 연방제'...6.15 선언서 첫 접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대중 정부 당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마주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는 이같은 6.15 선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북한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6.15 선언 첫 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항목에서 '자주'가 사실상 이를 뜻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000년 10월 25일 브리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연방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놓은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외교국방권을 지방정부가 갖는 이 안은 우리의 남북연합과 공통점이 있어 연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월 중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후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성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적 갈등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진되면 이후에는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위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후 통일방안은 기존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틀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