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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中 총리 "중일관계,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0:05

8일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아사히신문 기고 전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8일 아사히신문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중일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에 서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중국 총리로는 8년만의 방문이다. 

리 총리는 기고문에서 일본과 민간·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안화로 직접 중국 본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자격도 일본에 부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이유로 일본에 RQFII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10일에는 아키히토(明仁) 덴노(天皇·일왕)을 접견한다. 

다음은 이날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리커창 총리의 기고문 전문이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다. 지금도 매일 수십편의 항공편이 베이징과 도쿄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일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근의 여정은 굉장히 길었다. 

이번에 제 7회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공식방문하게 됐다. 내가 중국 국무원 총리가 된 후로는 첫 방일이며, 중국 총리로 따지면 8년만에 일본 공식방문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과 각국 인민의 이익에 합치한다. 최근 양국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쳤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양국관계를 늘 바른 궤도를 돌아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면 양국 인민에 많은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심지어는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선의 흐름을 보이는 중일관계는 정상발전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에 서있다. 중일관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다. 

중일 교류사는 2000년 이상에 걸친다. 선박의 왕래로 이어져왔던 중일 간 우호교류는 양국 교류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를 배우면서 각자 발전과 진보를 촉진해왔다.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중화민족에 심각한 재난을 주었고, 일본 인민들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40년 간 중일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중일평화우호조약(1978)'은 처음으로 법률 형태로,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있었던 역사·대만 등 중요문제 처리에 관한 원칙을 확인했다. 평화공존과 세대를 뛰어넘은 우호라는 중일관계의 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1998년 '중일공동선언'과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은 이를 더욱 명시하고 발전시켰다. 위 4개의 정치문서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실이 증명되어있듯, 이 4개의 정치문서의 원칙과 정신이 준수된다면 중일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일관계는 좌절한다. 

올해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다. 40년이 지나 봄이 누그러지고 햇볕이 밝게 만물을 키워내는 5월에 중일선린우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고한 기초를 만든다는 이 조약의 초심을 곱씹으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한다. 중일관계의 역사라는 큰 강에는 중일간의 교류와 상호왕래뿐만 아니라, 중국 각각의 성장이나 선택으로도 이어진다. 

◆ 한중일 성장의 끝에 만든 책임

40년전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걸음을 뗐다. 지난번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방확대를 견지하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세계에 보였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닫혀지는 일 없이, 오히려 더욱 크게 열어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전망한다면, 최대의 도상국인 중국의 제1 급선무는 여전한 발전이다. 평화로운 외부환경과 안정된 주변환경이 있어야 중일이나 지역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평화발전 개방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시골에는 한가한 달이 적고, 5월은 더욱 바쁘다"(농민의 일과 생활을 노래한 백거이의 시에서) 시대의 기회와 변화 그리고 지역정세의 발전과 변화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함께 매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국, 세계의 주요한 경제대국이자 개방형 세계경제의 수익자로서 중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은 지금 새로운 원동력을 축적하고 있다. 3개국에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구축이나 '동아시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을 가속화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자유무역과 규칙에 근거한 다자간무역을 지키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지역의 일체화 과정을 추진해, 지역 내에서 최대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

◆ 젊은 세대의 상호방문을 추진한다

일본 경제계 관계자와 교류를 하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일대일로(一帯一路) 이니셔티브가 가져오는 폭넓은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확실히 고도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인 중일양국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조류에 맞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하이엔드 제조업, 재정금융, 공유경제, 의료·고령자복지 등 여러갈래에 걸친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장래성이 높다. 양국 기업에 따른 제 3국 시장에서의 협력도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위생을 포함한 의료과학, 서비스산업, 사회보장 등 분야에 관한 일련의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측은 일본 측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협의하며, 일본에서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RQFII) 자격 부여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간 호혜협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양국 각계, 그 가운데에서도 민간의 많은 분들의 중일 간 협력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욕을 칭찬하고 싶다. 특히 중일관계가 곤란에 빠진 시기에 이런 분들은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을 해, 곡절이 있었던 중일관계에 전환기를 마련하려고 조언하거나 노력을 해왔다. 이런 분들 덕에 민간 우호야 말로 중일관계의 뿌리라는 것을 배웠다. 뿌리를 깊게 해야만 잎이 우거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통해 정치를 움직이고', '민(民)을 통해 관(官)을 움직이는' 유익한 행동을 격려하고, 문화·관광 왕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이 보다 많은 플랫폼으로 보다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국 인민의 일본인에 대한 우정을 나타내기 위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측은 일본측에 새로운 두 마리의 따오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양국 젊은 세대의 상호방문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그들의 상호학습이나 상호이래를 양성해, 그들이 진실된 역사의 가르침 이래 미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중일관계의 내일,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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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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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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