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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中 총리 "중일관계,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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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아사히신문 기고 전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8일 아사히신문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중일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에 서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중국 총리로는 8년만의 방문이다. 

리 총리는 기고문에서 일본과 민간·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안화로 직접 중국 본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자격도 일본에 부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이유로 일본에 RQFII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10일에는 아키히토(明仁) 덴노(天皇·일왕)을 접견한다. 

다음은 이날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리커창 총리의 기고문 전문이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다. 지금도 매일 수십편의 항공편이 베이징과 도쿄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일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근의 여정은 굉장히 길었다. 

이번에 제 7회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공식방문하게 됐다. 내가 중국 국무원 총리가 된 후로는 첫 방일이며, 중국 총리로 따지면 8년만에 일본 공식방문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과 각국 인민의 이익에 합치한다. 최근 양국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쳤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양국관계를 늘 바른 궤도를 돌아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면 양국 인민에 많은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심지어는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선의 흐름을 보이는 중일관계는 정상발전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에 서있다. 중일관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다. 

중일 교류사는 2000년 이상에 걸친다. 선박의 왕래로 이어져왔던 중일 간 우호교류는 양국 교류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를 배우면서 각자 발전과 진보를 촉진해왔다.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중화민족에 심각한 재난을 주었고, 일본 인민들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40년 간 중일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중일평화우호조약(1978)'은 처음으로 법률 형태로,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있었던 역사·대만 등 중요문제 처리에 관한 원칙을 확인했다. 평화공존과 세대를 뛰어넘은 우호라는 중일관계의 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1998년 '중일공동선언'과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은 이를 더욱 명시하고 발전시켰다. 위 4개의 정치문서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실이 증명되어있듯, 이 4개의 정치문서의 원칙과 정신이 준수된다면 중일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일관계는 좌절한다. 

올해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다. 40년이 지나 봄이 누그러지고 햇볕이 밝게 만물을 키워내는 5월에 중일선린우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고한 기초를 만든다는 이 조약의 초심을 곱씹으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한다. 중일관계의 역사라는 큰 강에는 중일간의 교류와 상호왕래뿐만 아니라, 중국 각각의 성장이나 선택으로도 이어진다. 

◆ 한중일 성장의 끝에 만든 책임

40년전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걸음을 뗐다. 지난번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방확대를 견지하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세계에 보였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닫혀지는 일 없이, 오히려 더욱 크게 열어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전망한다면, 최대의 도상국인 중국의 제1 급선무는 여전한 발전이다. 평화로운 외부환경과 안정된 주변환경이 있어야 중일이나 지역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평화발전 개방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시골에는 한가한 달이 적고, 5월은 더욱 바쁘다"(농민의 일과 생활을 노래한 백거이의 시에서) 시대의 기회와 변화 그리고 지역정세의 발전과 변화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함께 매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국, 세계의 주요한 경제대국이자 개방형 세계경제의 수익자로서 중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은 지금 새로운 원동력을 축적하고 있다. 3개국에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구축이나 '동아시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을 가속화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자유무역과 규칙에 근거한 다자간무역을 지키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지역의 일체화 과정을 추진해, 지역 내에서 최대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

◆ 젊은 세대의 상호방문을 추진한다

일본 경제계 관계자와 교류를 하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일대일로(一帯一路) 이니셔티브가 가져오는 폭넓은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확실히 고도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인 중일양국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조류에 맞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하이엔드 제조업, 재정금융, 공유경제, 의료·고령자복지 등 여러갈래에 걸친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장래성이 높다. 양국 기업에 따른 제 3국 시장에서의 협력도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위생을 포함한 의료과학, 서비스산업, 사회보장 등 분야에 관한 일련의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측은 일본 측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협의하며, 일본에서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RQFII) 자격 부여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간 호혜협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양국 각계, 그 가운데에서도 민간의 많은 분들의 중일 간 협력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욕을 칭찬하고 싶다. 특히 중일관계가 곤란에 빠진 시기에 이런 분들은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을 해, 곡절이 있었던 중일관계에 전환기를 마련하려고 조언하거나 노력을 해왔다. 이런 분들 덕에 민간 우호야 말로 중일관계의 뿌리라는 것을 배웠다. 뿌리를 깊게 해야만 잎이 우거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통해 정치를 움직이고', '민(民)을 통해 관(官)을 움직이는' 유익한 행동을 격려하고, 문화·관광 왕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이 보다 많은 플랫폼으로 보다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국 인민의 일본인에 대한 우정을 나타내기 위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측은 일본측에 새로운 두 마리의 따오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양국 젊은 세대의 상호방문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그들의 상호학습이나 상호이래를 양성해, 그들이 진실된 역사의 가르침 이래 미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중일관계의 내일,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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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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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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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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