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號 금감원, 행정지도 최소화·비공식 관행 없앤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6:43

인사 투명성 전문성 강조…규제 풀고 내부고발 활성화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셈이다. 그런 그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이에 작년 12월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금융행정혁신위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의 개혁 향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불리는 행정지도, 창구지도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법률에 근거한 감독·검사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왔다. 일반적으로 공문 형식을 취하면 행정지도, 구두지시라면 창구지도로 구분한다.

혁신위는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한만큼 창구지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수 있다.

금융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있다. 금감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업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처리기간'도 마련된다. 검사가 끝난 후 최종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 등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도 추진된다. 혁신위는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 검사원의 면책 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금감원 인사에 대해 보고서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도 포함됐다. 채용 관련 외부 청탁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찰실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

대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규제의 빗장은 일부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재 입사 6년 차인 4급 이상 직원부터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능별 직군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직군을 나눠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끌어올리 겠다는 복안이다.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감원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례를 지목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소액 피해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가 분쟁조정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 도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키코 사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피해기업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금감원 소임에 관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면서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역시 보고서에서 강조한 내용과 맞닿아 있어, 자신이 설계한 금융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askra@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