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이란 핵 협정 탈퇴" 공식 발표..이란은 "협정에 남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07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7:05

오바마 "심각한 실수" 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 정부가 테러 지원과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고 비판한 뒤 "미국은 이에맞서는 이란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주도로 성사시킨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이란에 핵 무장을 허용해주는 끔찍하고 잘못된 합의라며 비판해왔다. 

이란핵협정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및 독일과 이란의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정은 이란이 그동안 추진해온 핵 개발을 포기하고 사찰을 수용하면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이 2025년 이후 이란의 핵 재무장을 막지 못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저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정부 역시 이란이 국제사회의 사찰을 피해 은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미 의회에 이란 핵 협정 탈퇴 여부를 통보해야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 또는 18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 대 이란 제재를 부활하는 한편 추가 제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원유 부문과 달러 결제와 항공기 수출, 금속 거래 등이 제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란 TV에 출연, "이란은 미국 없이 국제사회와 함께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협정 위반 없이 핵 협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 핵 협정 탈퇴 결정과 관련,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