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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란…“인류 구원 vs 죽음의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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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괴물생물”
찬성론자 “식량난 해결 식품, 안전 이상 無”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용한 먹거리가 만연하고 있다. 반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계각층의 이견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O(Genen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먹거리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지 않는 생물들을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자를 교환하도록 조작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DNA를 조작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것.

한국은 학계와 단체에 따라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배열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조작생물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GMO 최대 생산지인 아르헨티나에서 GMO 종자 회사 몬산토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GMO 전용 농약 발암물질 분류”

GMO의 원조는 1994년 미국의 다국적 농약·종자 기업 ‘몬산토’에서 개발한 토마토다. 한국에는 1997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GMO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특히 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GMO는 역사가 짧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등 글로벌 유명 환경단체들은 “GMO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를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그 역사가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의 안전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유해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자들은 GMO 전용 농약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Round Up)’이 “불임과 난임,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GMO를 재배할 때 대량으로 뿌려지며, 유전자 조작이 된 GMO곡물 이외에 모든 식물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농약이다.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을 발생시켰다. 세계 3대 GMO콩 재배지인 아르헨티나의 시골 마을 차코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량으로 살포된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암과 뇌성마비, 이상질병에 시달렸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죽어갔다.

또 2016년 초 페루 북부의 한 초등학교 학생 92명과 교사 3명이 한꺼번에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근처 농지에서 비행기가 라운드업을 공중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CNN, BBC 등 글로벌 유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보도된 바 있다.

결국 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성 물질로 공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스리랑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 포함 선진국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아직 '깜깜'

이 때문에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콩, 토마토 등 GMO 식물을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 마트에 진열돼 있어도, 국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57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21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지난 8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는 보류됐고, 현행 제도에서 변할 게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등이 포함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전날 발표한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또 “GMO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똑같은 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인데 왜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GMO완전표시제’ 기자회견. 2018.05.09. sunjay@newspim.com

◆ GMO 생산업계 “전 세계 식량난 해결사”

반면 몬산토 등 식품기업들과 유전 공학 일각에서는 GMO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줄어들고,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GMO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GMO는 자연의 곡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와 제초제 등에 강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은 GMO를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해외에서 수백만톤 규모로 들여오며 세계 1위 수입국을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721톤의 GMO 농산물들이 수입됐으며,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달하는 약 340만톤을 수입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236만톤, 사조해표 177만톤, 삼양사 172만톤,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을 각각 수입했다. 이들 식품 대기업 5곳이 99% 달하는 1066만 8975톤을 수입한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는 GMO 원료를 식용유에만 사용한다”면서 “식용유는 100% 지방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와 다르게 CJ제일제당은 GMO콩을 직접 한국 공장까지 들여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가공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없지만, 결국 GMO에서 추출한 식용유이며 그걸 제품에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종교적, 환경적,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GMO 사용 식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 반대는 그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GMO 원료 표시로 인해 일부 먹거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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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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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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