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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란…“인류 구원 vs 죽음의 밥상”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6:26

시민단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괴물생물”
찬성론자 “식량난 해결 식품, 안전 이상 無”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용한 먹거리가 만연하고 있다. 반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계각층의 이견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O(Genen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먹거리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지 않는 생물들을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자를 교환하도록 조작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DNA를 조작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것.

한국은 학계와 단체에 따라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배열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조작생물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GMO 최대 생산지인 아르헨티나에서 GMO 종자 회사 몬산토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GMO 전용 농약 발암물질 분류”

GMO의 원조는 1994년 미국의 다국적 농약·종자 기업 ‘몬산토’에서 개발한 토마토다. 한국에는 1997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GMO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특히 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GMO는 역사가 짧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등 글로벌 유명 환경단체들은 “GMO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를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그 역사가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의 안전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유해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자들은 GMO 전용 농약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Round Up)’이 “불임과 난임,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GMO를 재배할 때 대량으로 뿌려지며, 유전자 조작이 된 GMO곡물 이외에 모든 식물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농약이다.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을 발생시켰다. 세계 3대 GMO콩 재배지인 아르헨티나의 시골 마을 차코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량으로 살포된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암과 뇌성마비, 이상질병에 시달렸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죽어갔다.

또 2016년 초 페루 북부의 한 초등학교 학생 92명과 교사 3명이 한꺼번에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근처 농지에서 비행기가 라운드업을 공중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CNN, BBC 등 글로벌 유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보도된 바 있다.

결국 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성 물질로 공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스리랑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 포함 선진국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아직 '깜깜'

이 때문에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콩, 토마토 등 GMO 식물을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 마트에 진열돼 있어도, 국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57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21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지난 8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는 보류됐고, 현행 제도에서 변할 게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등이 포함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전날 발표한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또 “GMO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똑같은 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인데 왜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GMO완전표시제’ 기자회견. 2018.05.09. sunjay@newspim.com

◆ GMO 생산업계 “전 세계 식량난 해결사”

반면 몬산토 등 식품기업들과 유전 공학 일각에서는 GMO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줄어들고,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GMO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GMO는 자연의 곡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와 제초제 등에 강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은 GMO를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해외에서 수백만톤 규모로 들여오며 세계 1위 수입국을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721톤의 GMO 농산물들이 수입됐으며,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달하는 약 340만톤을 수입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236만톤, 사조해표 177만톤, 삼양사 172만톤,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을 각각 수입했다. 이들 식품 대기업 5곳이 99% 달하는 1066만 8975톤을 수입한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는 GMO 원료를 식용유에만 사용한다”면서 “식용유는 100% 지방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와 다르게 CJ제일제당은 GMO콩을 직접 한국 공장까지 들여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가공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없지만, 결국 GMO에서 추출한 식용유이며 그걸 제품에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종교적, 환경적,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GMO 사용 식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 반대는 그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GMO 원료 표시로 인해 일부 먹거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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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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