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14일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5:14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 등 4명에 대해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작업 실행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설립 단계에서부터 와해 전략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최 전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공인노무사, 삼성전자 협력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조직적 범행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