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 세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8년05월12일 04:16

최종수정 : 2018년05월12일 09:14

비핵화의 형식과 속도가 핵심 쟁점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석학들 전망은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까.

한 달 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커다란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떠들썩하게 소문 난 ‘드라마’가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릴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비핵화의 형식과 속도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를 둘러싼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이 불가능한 회담을 놓고 석학들과 주요 외신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다. 지난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적인 회동 후 단계적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받아들이거나 결론 없이 회담을 종료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호주국립대학의 휴 화이트 국제전략 교수는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크게 한 수를 양보하고는 자신이 주장했던 온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 담판을 짓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경제 제재 종료부터 주한 미군 철수까지 순차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일괄 핵폐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시 주석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만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주한 미군 철수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NYT는 주장했다.

지난 7일 다롄의 휴양지 방추이다오(棒槌島) 해안가를 산책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사 뉴스핌]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을 보좌했던 칼럼니스트 마크 티어슨은 워싱턴포스트(WP)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협상에서 발을 뺄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협상이 좌절될 때 군사 옵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마음을 둔다면 이 같은 행보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돌파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과 외교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 한반도 전시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공식적인 평화 조약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이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정책자들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화 조약 체결이 거론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과 군사 대립을 종료한다는 측면에서 평화 조약은 온전한 비핵화의 대안인 동시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거둘 수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 약화라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미국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소위 ‘핑퐁 외교’의 신화가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자리잡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는 칼럼을 통해 최근 북한의 개방 의지와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커다란 돌파구 마련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단계적이든 일괄적이든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에 대한 논의가 단 한 차례의 회담으로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폭스뉴스는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맞물린 만큼 힘겨루기와 물밑 조율을 통한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