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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에는 수사 기관 댓글 조사 축소·은폐 의혹 포함"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김경수 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 명칭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된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 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범위에는 수사 기관의 댓글 조사 축소·은폐 의혹도 포함된다"며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이 성급하게 김 의원 등을 수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일찌감치 선긋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 3당 공조를 통해 이뤄낸 특검인 만큼 드루킹 여론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정치적이지 않고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변협이 특검 후보로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 추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법안과 함께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비록 짧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정치적 선거용으로 담은 내용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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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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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