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점검회의가 임박했지만 관계 부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밑그림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세부 추진 대책 7개 중 2개가 여전히 미발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인 '협력이익배분제' 등을 구체화한 방안은 기약 없이 늦어진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성과는커녕 출범 2년 차에도 혁신성장 밑그림만 그리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 정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 관련 대책이 나와야 했지만 관계 부처는 2월로 연기했다. 또 2월에는 두달 뒤인 4월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월 현재까지 관련 방안은 미발표 상태다.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고 있다는 게 관계 부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성과 등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은 정부의 기업 지원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개별 기업 지원에 맞췄다. 쉽게 말해서 수출 실적을 포함해 정부가 제시한 조건만 충족하면 기업을 지원했다. 이런 지원 방식을 생태계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문재인 정부 구상이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기업과 노동자 간 성과 공유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

이같은 방안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가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협력사가 원가절감 노력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보면 대기업이 이익 일부를 협력사와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미래 발생하는 이익을 스톡옵션 등으로 노동자와 공유한다고 약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거나 사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적용해 두 제도를 조기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세부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상반기 안에는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대책 7개 중 외국인투자지원과 유턴기업지원을 포함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빠르면 오는 8월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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