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항만 도입 ‘잰걸음’…“항만 자동화·일자리 둘다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05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 본격화 '시그널'
상해 양산항 자동화터미널 현장방문
해상물류 첨단화 모범답안 '스마트항만'
해수부, '실직자없는 항만자동화' 고심
자동화항만 구축과 일자리 공존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열공모드’에 돌입한다. 상해 양산항의 자동화항만 공동시찰을 첫 출발로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한 동향조사 등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스마트항만 관련 글로벌 동향 파악을 위해 상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먹거리 발굴의 주력이다.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정책 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도 스마트해상물류와 스마트양식, 어촌뉴딜300 등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성장과제에 집중모드다.

무엇보다 스마트해상물류는 자율운항 선박과 초고속 해상교통망(e-Navigation), 스마트항만을 연계할 수 있는 해상물류의 첨단화 과제이기도 하다.

상해 양산항(4단계) 자동화터미널 내에 안벽크레인-AGV 컨 자동 하차 <사진=해양수산부>

이 중 핵심과제는 육·해상 물류의 중심인 항만 스마트화로 꼽힌다. 이런 추세는 세계 주요 항만들의 동향을 보면 읽힌다.

지난해 말 개장한 중국의 상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이 대표적이다. 양산항은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부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전 과정이 자동화다.

특히 양산항은 칭다오항, 셔먼항에 이어 아시아 3번째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자랑한다.

최근 상해 양산항을 비롯한 세계 주요 항만들도 하역작업의 자동화 등을 통한 스마트항만의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쟁력 확보에 뒷걸음질 중인 국내 항만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터미널 도입 요구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실직자없는 항만자동화’를 선언한 상태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항만의 경쟁력 확보는 갖추되, 항만 근로자들의 직종 전환 등 대안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위해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실직자 없는 항만자동화를 꼭 이룰 것”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과 자동화 일정을 연계하거나 직종 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 대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왔다.

우선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 관련 근로자들과 함께 상해 양산항의 최신 자동화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화항만의 생산성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4명의 시찰단은 양산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견학 및 정책간담회, 중국 자동화장비 업체(ZPMC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양산항 4기 자동화부두 전경 <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실제 자동화터미널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동화에 따른 항만 내 일자리 구성변화 양상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해항을 총괄 관리하는 상해국제항만그룹(SIPG) 방문도 계획돼 있다. 해수부는 SIPG를 찾아 상해항 육성계획 및 스마트항만 구축 방향 등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화장비 업체인 ZPMC(크레인 등 항만 장비 제작 세계시장 점유 1위 기업) 견학을 통한 항만자동화 관련 국내 기업의 성장전략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상해 양산항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 로드맵을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상해 양산항 현장조사는 국내 스마트항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 협력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시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 용어설명
▲스마트 항만=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말한다. 자동화·정보화·지능화 등을 통해 각 주체들 간의 의사활동을 지원하고, 내·외부 여건변화를 자율적으로 인식·판단, 물류 체인 전체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마트 항만은 정설적 개념이 없으나 자동화, 정보체인화, 지능화 단계 등을 거쳐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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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