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수사' 문무일 외압 의혹에 검찰 내분 격화…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0:59

안미현 "문무일, 권성동 소환·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강원랜드 수사단 "총장, 검찰 간부 기소에 부정적 의견 피력"
檢 내부 엇갈린 반응…"정당한 수사지휘" vs "부당한 수사 개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 안미현 "문무일, 대검 압수수색·권성동 소환 저지" 주장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 총장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문 총장의 지시가 검찰 수장으로서 적절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지난 2월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을 한 차례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물 압수수색은 이뤄졌으나 정작 중요한 컴퓨터 자료 등에 대한 포렌식(PC나 모바일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는 또 "채용비리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의견을 밝혔으나,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도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문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를 지휘했다"며 "수사단이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관련해선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으나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정황은 다르지만 수사단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문 총장이 일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만,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사용하던 PC 포렌식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집행을 연기하고 17일 작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수사지휘‥이견일 뿐" vs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내분 '격화'

이 같은 폭로에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으로서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주장과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전날 "문 총장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검·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으나 수사단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문 총장의 질책을 받았다는 이영주 지검장 역시 같은 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문 총장이 증거를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정당한 지휘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반응도 엇갈린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총장과 이견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푸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가 잘못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지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총장의 지시가 정당한 수사 지휘였는지, 아니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은 또다시 조사돼야 할 문제로 남았다.

나아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으로 취임 1년이 채 안 된 문 총장의 거취 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재수사를 거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될 경우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