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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 400명 시민참여단 구성…학생 토론회도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1:09

공론화 추진방안 중 3~5단계 세부 계획 발표
공론의제선정은 이해 쉽게 '시나리오' 방식으로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 및 학생 토론회도 개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대입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세대 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사진=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세부 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의결한 추진계획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추진방안 중 3~5단계인 ▲공론의제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에 대한 것이다. 

우선 3단계인 '공론의제설정'은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모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그 안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학부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론의제를 시나리오(모형)로 작성한다.

시나리오 방식을 택한 것은 대입전형 간의 비율, 선발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이 상호 연계돼 종합적인 대입 제도 영향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공론화위는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론화과정 4단계 대국민 토론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진행된다.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이다. TV토론회 및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특히 대입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5단계 '시민참여형 조사'는 국민대표로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자료 학습 및 토론 등을 거쳐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이며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 성, 연령 등을 바탕으로 표본 추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이들은 7월 중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록) 등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국가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이 같은 공론화 3~5단계를 정리한 후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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