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비전2030' 발표…"사람이 있는 문화" 지향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4:32

"개인문화권·예술인 권리보장·차별없는 문화 위해 힘쓸 것"
여성예술가 지위·성평등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람이 먼저인 나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인종·지역·종교 등 차별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비전2030'이 16일 발표됐다. '문화비전2030' 정책의 핵심 철학은 '사람이 있는 문화'다.

도종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며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일반 국민과 현장전문가 8000여명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도 장관은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라고 소개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민주적 방식으로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끝으로 "새로운 문화비전2030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화비전에 담지 못한 정책은 문화비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더 공정하고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화비전2030은 지난해 12월7일 발표한 문화비전 기조 중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초로 만들었다. 국가는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다. 국가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문화비전 2030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이날 '문화비전2030' 발표는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단장은 3가지 가치 아래 9가지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다. '일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 단장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예술가 지위와 권리 보호 관련 법률 마련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과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및 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한다.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하고,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지역 인종 종교 포괄해 문화정체성 기반 다양한 예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문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한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신설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스포츠 윤리센터(가칭) 설립 등도 추진한다.

지역문화분권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유자하면서 자생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은 2030년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 문화도시 50여개 지정, 서울과 제주 이외의 새로운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비전도 소개됐다. 문화예술･콘텐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등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는 등 창의교육을 일상화한다.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에 대한 비전도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제 대회 공동출전 및 공동개최 등 남북 체육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문화원을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확대하고,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권역별 차별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환경･보건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 의제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주민 참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각종 문화정책과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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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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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