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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27] 北, 사실상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 거부..북미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46

김계관, 볼턴 맹비난 "사이비 우국지사 따르면 조미관계 명백"
리비아식 방식 '선비핵화-후보상', 볼턴 "PVID는 보상 전 돼야"
北 일관된 '단계적 동시적 방법', 북미정상회담 막판 논란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북미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긴급 담화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특히 리비아 방식에 대해 분명한 거부감을 표했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다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보다는 협상을 앞둔 신경전으로 평가됐다.

北이 비판한 볼턴, 13일에도 PVID 강조 "모든 핵무기 해체해 미국 가져와야"

북한이 강력 비판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투톱으로 꼽힐 정도의 핵심인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로 북한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볼튼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13일에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PVID에 대해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미국)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선(先)비핵화, 후(後)보상'↔北 '단계적 동시적 방법' 충돌? 갈등 불가피

북한의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대한 거부감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리비아 비핵화 방식에도 단계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로 단계적 행동에 따른 보상이 없는 점을 꼽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에서 주장하는 등 '단계적·동시적 모델'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과정에서 북미 모두가 만족한 점을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책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성향이 참모의 조언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볼튼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비핵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비핵화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 방안에 대한 북미의 적지 않은 입장차가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후 북미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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