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CTBT 가입 가능성 급부상…'말과 행동 같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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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이달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무기 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이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로이터통신, 일본 NHK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대성 국제연합(UN, 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 참석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10일 이내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핵실험 전면적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 CTBT 등 국제조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NHK는 한 대사의 발언이 CTBT나 핵확산 금지조약(NPT) 등 국제조약 가입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이러한 조약 하에서 구체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사의 발언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북한의 핵무기 실험 중단의 영구화

버락 오바마 미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쓴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는 미국에 있어 향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울프스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거란 방침에 대해서 "매우 환영"이지만 "북한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있어 더 적절한 프로세스는 북한을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CTBT에 가입하게 하면서 핵무기 실험장 폐기가 이번 풍계리에만 국한된 게 아닌 미래 북한 내 어디에도 핵실험을 금지하는 기반을 제공할 거라고 울프스탈은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울프스탈은 이를 가능케 하려면 미국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CTBT에 서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향한 초기 외교적 노력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CTBT 가입은 현재 북한 내 미사일과 핵 실험 동결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투명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 중단 의지를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北 CTBT 비준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은 한대성 유엔 북한 대사의 발언에 "북한의 의지를 보게 되어 기쁘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TBTO는 노력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CTBTO는 1996년 CTBT의 체결국가 65개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 핵실험 감시체제를 구동하고 자료센터를 구축하여 CTBT의 효과적 성취를 위한 운영 메뉴얼을 작성하는 일이 주요 임무다. 지진파, 초음파 탐지 등을 이용한 국제탐지체계(IMS)를 이용해 핵실험 여부를 찾아내고 현장사찰도 한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최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만일 시행된다면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제르보는 북한이 CTBT나 NPT에 합류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 사회와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서명해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부를 수있다"며 그것의 한 예로 제르보는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높게 칭찬했다.

그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건 (선언문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성취되느냐다. 그 하나의 행동이 바로 북한의 CTBT 비준"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내달 12일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CTBT와 NPT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내다봤다.

◆ 미국도 안한 CTBT 비준, 북한이 할까

CTBT에 서명하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포지션에 자리잡을 거라고 울프스탈은 말한다. 북한의 CTBT 서명이 미국, 중국 등 CTBT에 서명했지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국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실험한 바 있고 CTBT에 서명까지 했지만 비준 절차는 밟지 않았다. CTBT 조약은 166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는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 있다.

문제는 알 수 없는 북한의 의중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장소 폐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하면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북한의 초청은 받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베히터 CTBTO 수석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RF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검증에 참여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한 초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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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