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저작권' 체계화 사업을 시작한다.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기획한다.

문체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저작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7일 '저작권 미래 전략협의체'(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활동은 11월까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됐다. 과거 인간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중개자를 매개로 해 거래되던 과정과 다르게 다르게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블록체인(개인 간 공유)을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3차원(3D) 프린팅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술과 '저작권법' 간에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협의체는 4차 사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한 가운데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으로는 안효질 고려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 장석수 (주)그리드원 부사장,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종원 상명대학교 미래융합공학대학 교수,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신동명 LS웨어 이사,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홍훈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장이 참여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법제와 산업은 기술 발전에 끊임 없이 대응하며 성장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몰려올 기술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들도 심층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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