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돌출 발언' 많은 문정인 특보를 놓지 못하는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5:24

"비공식 발언으로 여론 체크…청와대 운신 폭 넓혀" 분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또 다시 논란을 불러왔다. 한 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빌미가 됐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을 애써 무시하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문 특보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특보는 전날 국회 강연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가기 전에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며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다음 달 12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 이에 북미 간 중재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통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줄곧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혀오던 터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이 아니라도 문 특보는 지난해 선임 이후 '돌출 발언'으로 인해 여러차례 구설에 올랐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고, 결국 문 특보는 "학자로서 한 말"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석 달 뒤 9월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부딪친다. 문 특보는 송 장관이 국회에서 '참수부대 창설'을 거론한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할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이에 "그는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는 말로 응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김정은은 강단 있는 지도자, 핵 무력을 완성한 것은 하나의 강점"이라거나, "북한이 올림픽을 체제 선전에 쓴다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둬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인해 문 특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이달에는 2일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말로 여론을 들쑤시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문 특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오는 문 특보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 특보와 일정부분 선을 그을 뿐,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이날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보 직위를 가진 사람의 발언인데,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문 특보를 문 대통령은 왜 해임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일까. 청와대로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텐데, 문 특보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 특보가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꼭 박자가 안 맞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여론을) 흔들어서 청와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 특보가 먼저 치고 나가 그게 먹히면 슬쩍 그렇게 가는 것이고, 반발이 심하면 개인 의견을 말한 걸로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그게 (청와대와 문 특보가)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실제로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도 (문 특보가) 문제만 될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이미 해임시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