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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자문단 심의 결과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0:21

"검찰이 비난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있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합니다."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며 대검찰청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던 종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선례가 뼈아팠나 보다"며 "비난이 예상됨에도, (검찰이)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본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또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하여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전문자문단은 지난 18일 김우현(51·사법연수원 22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사법연수원 21기)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결했다.

전문자문단은 검사 및 판사 출신 등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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